**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 **

2017.10.04 20:38

김승훈(41) 조회 수: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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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벨 사하바는 나일 강변에 있는 작은 무덤이다. 61구의 시신이 발견된 이곳은 겉보기에는 허름하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인류 최초의 전쟁 유적지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1만2,000년에서 1만4,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시신 중 45%가 칼이나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 후 지금까지 인간 사회는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인류 문명이 시작된 기원전 3,500년부터 지금까지 1만4,500건의 전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35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가 유지된 기간은 고작 300년에 불과했다. 이토록 오랜 기간 이처럼 많은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나라는 왕과 독재자 등 소수가 다스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에 복종하는 체제였다. 전쟁을 일으켜 이기면 왕은 더 많은 영토와 자원을 갖게 되지만 그 와중에 죽어나가는 것은 국민이었다. 왕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희생은 국민이 하고 이익은 자신이 가져가는 장사였던 셈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국민들이 투표로 집권자를 갈아치울 수 있게 되자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2차 대전 이후 국지전은 있었지만 세계 대전은 없었다. 그 이유로 민주화와 함께 핵 무기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은 핵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핵이 사용되는 전쟁은 누구에게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류 머리 속에 각인된 것이다.

북한이 수폭 실험에 성공하고 이것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날이 시간 문제로 떠오르며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국 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찬성 60% 반대 3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당 지지자 사이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찬성 52% 반대 43%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자체 핵 개발에 대해 “백해 무익하며 끔찍한 주장”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핵에 대해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하면 남북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보다 한심한 소리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북한 핵에 대해 재래식 대포와 탱크로 맞서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인가. 툭 하면 “반미면 어떠냐” “주한 미군 물러가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핵 문제에 관해서만은 미국 핵 우산의 보호를 받는 것만이 한국이 살 길이라면서 미국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다.

북한은 이미 수십개의 핵 탄두 제조에 성공했으며 이를 ICBM에 장착하는 데는 1~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우라늄 매장량을 자랑하는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개 제조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백기의 ICBM이 뉴욕과 워싱턴을 위협하는데 이를 희생해가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울을 희생해가며 미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 답할까. 당장 친미 매국노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국가 간의 동맹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는 순간까지만 유효하다. 협약 준수가 한쪽에 유리하고 다른 한쪽에 불리해 질 때 그 약속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이 점증하는 지금 미국에만 의지하는 것은 양국의 선린 관계를 약속한 조미 수호 조약만 믿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지배자적 위치를 인정한 태프트 가쓰라 조약으로 뒤통수를 맞은 고종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물론 자체 핵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설득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점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둔한 위정자들보다 훨씬 현명하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한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선 지금 유일한 희망은 대한민국 국민뿐이다. 

<민경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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