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서론;

2020.12.01 11:24

김일하 조회 수:21

序,

문제 부상(浮上),

   1991년12월, 처음으로 한국인 당시 종군위안부(元從軍慰安婦) 세명이, 일본정부에사죄와보상을 요구하며 일본동경지방재판부에(이후동경지재로 약칭) 제소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일이 기억에 생생(生生)하다. 나 또한, 혼자서, 본명을 말하며 출석했던 김학순(金學順)이 도일 직전, NHK와의 Interview에서 말했던 "일본군에게 능욕 당했던 일로, 일생을 비참하게 살았던 내 인생을 호소 하고 싶었다. 한국이나 일본 젊은이 들에게 그들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을 알리고 싶어서 이기도 했다." (1991,11,28. News 21) 라며, 말 했던 것이 나의 마음에 와 닿아, 종군위안부문제연구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군위안부문제는 당시 출정했던 군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 이다. 패전직후 1947년, 작가 田村泰次郞는 조선인위안부를 주제로한 "춘부전(春婦傳)이라는 소설을 썻고, 나중에 영화화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였었고, 국가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어느정도 나 알고 있었던 것일까 ? 73년에는, 千田夏光이, "종군위안부를 "간행 하면서, 그 실태를 규명 하는데 도전 하는등, 종군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르는 동안 전연 의식 되고 있지 않았다 고는 말 할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중대성에 관한 사회적관심은, 결코, 많지 않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정대협'廷隊協')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운동이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이 문제가 사회화 되었던 것인데, 1990년 5월, 노태우(盧泰愚)대통령(당시)의 방일에 즈음하여,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 (이때, 한국에서는 정신대와 위안부를 같은 것이 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가, 군(軍)의관여를 인정 하지 않았다. 동년 6월6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 했다. "종군위안부가 되는 경우에 관하여,,,, 대체로 민간업자들이영업하는 것을 軍이 협조하며, 같이 이동 했다던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실태를 갖이고, 우리들이(정부가역자주)이것을 조사 하며 결과를 얻어 낸다는 것은 솔직히 말 해서, 불가능한 일이라 사료 된다" 전후, 50년간, 사죄, 명예회복, 개인배상의 문제가 전연 해결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있었다. 패전에 즈음하여, 일본정부는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파기,연멸(불태워없애다) 했던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국가가 관여 했다는 증거가 없다 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이 가능 했던 것이다. 역사적사실을 부인 하는 일본전부의 태도에 분노한 한국여성단체들은, 동년10월17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진정한 도의를 가춘 민주국가" 가 되여야 한다고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 한다.다음과 같다.

1. 일본정부는 조선인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강제연행 했던 사실을 인정할것.

2. 그 사실에 관하여 공식으로 사과 할것.

3. 만행의 대부분을 스스로 밝힐것.

4.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위령비를 건립 할것.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 할것.

6. 이러한 과거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역사교육속에 이사실을 반복하며 말 할것.

사실 나는, 91년 3월에서 2년동안,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답변이 문제화 되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부 답변이 허망 하다는 것에 확신 하고 있었다. 실제로, 나 자신, 유학하기전,일본군이 군위안소설치를 지시 했던 공문서를 방위청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확인 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김학순의 발언을 듣고서, 이를 개진하기 위하여, 나는 상기 도서관에 갔었고, 거기서 관련문서를 찾았다. 연멸(煙滅)을 면한 6 점의 증거 관련 문서를 신문에( 발표 했다.(朝日新聞, 92,1,2.) 어찌하여 인멸되어야 했던 자료가 남아 있었던 것일까 ? 이것들 문서는 패전직전, 공습을 피하기 위하여 

"八 王子에 있는 지하창고" 에 피난 시켜놓았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연합군이 도착하기전 소각처분 하지 못 했던 1942년까지의 자료群이 었다.이것이 연합군에 접수되여, 미국에 넘겨졌다가 나중에 반환 되여, 상기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보존 되여 있었던 것인데 이 자료군 속에 위안부문제 관계서류가 섞여 있었다 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고 지나쳐 버렸기 때문 이다. 

그뒤, 많은 사람들이 정력적으로 자료발굴에 들어 갔었고, 나도, 정부제1차자료조사결과를 종합한 자료집을 92년말에 간행했다.(古見義明編"종군위안부자료집"이하자료집이라약칭한다, 참고로 동시의 자료번호를 쓴다) 이어서, 93년 나도 참가했던 일본책임자료Center의 독자조사에서, 62점의 신자료공포 라는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최초 6점의 증거서류가 공표되였던 반응은 대단 했었다. 신문발표 다음날인 1월12일, 加藤紘一 官房長官(관방장관, 당시) 는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 했고, 13일에는 사죄를 발표 했다. 방한했던 宮澤喜一 首相은 17일에 있었던, 일한수뇌회담에서 공식으로 사죄 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는 무엇을 인정 했다는 것인가 ? 그후 정부는 어느정도의 자료조사와, 한국인 당시위안부의 일부 청문을 실시(Hearing), 1993년8월4일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그럼에도 Hearing내용은 공표 하지 않음)그런와중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河野洋平관방장관 담화)

1. 위안소 설치, 관리 위안ㅂ이송에 관해서는,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것에 관여 했다.

2.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강압에 의한 것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모집사례 도 다수 있었다."  "관헌등이, 직접 이것에 가담했던 경우" 도 있었다.

3.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 에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경우" 였다.

4. 조선반도출신위안부의 "모집" 이송관리등에서, "감언" "강압"에 의한 것등,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 해서 " 일어 났다.

5. 종군위안부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문제" 였다.

6. 당시 위안부 여러분듣에게, "마음으로 부터 용서와 반성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드리는 바 이다.

이렇게 정부와 군,관헌의 관여로 위안부징집, 사역에서, 강제를 인정, 문제의 본질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 다는 것을 승인 했던 것 이다

그렇다고 하면서 정부는 무엇을 인정 하지 않는 다는 것인가 ? (다음에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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