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미쳐간다 ♪ **

2017.02.06 05:51

김승훈(41) 조회 수: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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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국민의 답답한 궁금증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안감 심화시키고 있다. 특검의 행보가 단순히 공명심에 들뜬 특검 갑질을 넘어 이 혼란한 대한민국에 마치 특검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별한 검 (칼)으로 요사스런 칼춤 추고있어 민초들의 마음이 심히 불안하다. 현 시국 초래 원인을 속시원히 풀어줄 것 기대했으나, 이제 특검 대상인 사안을 걱정하는 것아니라 되려 특검의 예측불가한 천방지축에 민초들은 더 위태로움 느끼고 있다.


사실 처음에 특검팀장을 정할 때부터 알아봤다.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특검이니 무엇보다 중립적 인물을 팀장으로 임명해야 하나, 유독 야당 추천 통해 특검팀장 임명하는 것이 이상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검법에 야당이 추천한다고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절체절명의 국가 안위가 달려있는 특검의 팀장을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세웠다는데 이해할 수없다.


대한민국 야당에 제대로된 사람들있는가? 그간 야당 위인들의 면면을 보면 정상적으로 나라와 민생 걱정하는 자들은 거의없다. 한때 야당 대표했던 자가 북녘 괴뢰도당에게 수억불의 자금 몰래 보내 핵무기 개발 가속화하게 했다면 어디 그를 정신이 올바로된 사람이라 볼 수있는가? 이런 자가 당대표했으니 그 아래있는 똘만이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런 정신나간 자들이 몰려있는 야당이 특검팀장 추천했으니 그때부터 특검의 운명은 이미 알아본 것이었다.


그간의 특검팀 행보를 보니 속된 말로 흔히 말하는 '계급장떼고 붙어보자'식이다.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이었는데 특검팀이 찍으면 하룻밤새 처참한 죄수 모습되어 포승줄로 묶인채 수갑까지 채워 자신의 집에서 끌려나온다. 그 모습 보고있자니 몇년전 먕나니 정은이가 처참하게 처형한 장성택씨가 수갑에 채워 끌려가던 모습이 오버랩된다. 


또한 혁명재판, 인민재판의 모습들도 투영된다. 누구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 무슨 죄를 엮어서든지 잡아가두고 스무 시간이상 장시간 조사한다고 피의자의 진을 뺀다. 거기다 동네방네 죽일 놈이라고 소문 다내고, 있는 혐의, 없는 혐의 다 뒤집어씌워 그야말로, 명실공히 죽일 놈, 민족의, 인민의 반역자로 몰아버린다.


전광석화같고 치밀한 죄 둘러씌우기에 민초들은 그만 넋이 나갈 지경이고, 그저 긴 탄식 밖에는 나오질 않는다.   


아니 정부에서 나라의 문화체육 육성 위해 출연 좀 하라해서 그대로 했더니 갑자기 뇌물죄 뒤집어씌운다. 그래서 온 국민이 어!하는데, 이제 한술 더떠 대한민국의 제 1기업, 그리고 세계적 기업의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단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자 민초들은 갑자기 뭔가 한방 맞은 듯하다. 아니 대체 뭐하자는거야!하는 탄성이 부지불식간 튀어나온다.


국내외에 잘 알려진 경영자가 무슨 도주 우려 있어 지금 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수사까지 해야한단말인가? 사태가 이렇게되자 특검에 대해 설마설마했던 민심이 당연히 부글부글 끓기시작한다. 이제 특검팀 해체를 위한 촛불, 태극기 시위 시작해야할 지경됐다.


특검팀은 금번 구속영장 청구에 승부수 띄운 모양인데, 너무 나간 것같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의 악명과 부작용은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 오죽하면 철야수사받고 새벽에 풀려나면 피의자가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지금 특검도 보니 21시간 마라톤 밤샘조사를 이사람 저사람 해대는 것보니 검찰의 수사 악습 그대로 답습하는 것같다. 왜 그렇게 몰아서 장시간 조사 하는가? 다 피의자가 지쳐 항복하게 몰아가기 위함이다. 즉, 일종의 고문인 셈이다. 질긴 장시간 수사에 지쳐 모든 것 자백토록 만드는 것이다.


거기다 구속까지되어 수사받으면 피의자는 가중되는 스트레스받게 되어 수사팀으로서는 피의자를 요리하기에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뭔가 각본 짜놓고 꿰맞추려는 특검 수사는 필경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형평성과 정의를 저버린 무리한 수사라는 거센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특검팀의 겁을 상실한 무소불위식 강압 수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조선닷컴 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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