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야와 헌법 **
2016.12.07 19:01
 (소설가, 시인 金東里 아들 김평우 변호사 글을 옮겨 적은것입니다. )
2016. 11. 30. 미국 LA에서 김평우 ( 한국,미국변호사 : 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2012년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요즘들어 한국정치 돌아가는게 심상치않아 걱정이 된다. 혁명이냐 정변이냐 그리고 혼란끝의 패망인가, 여러 불안한 시나리오들이 자꾸 떠올라 잠이 잘 안온다. 한국언론은 마치 챔피언이 가드를 내린틈에 도전자가 잽싸게 파고들어 엎퍼를 쳐서 챔피언을 한방에 그로기시킨 뒤 계속 잽과 난타를 날려 KO직전으로 몰고 간 흥미진진한 권투경기를 생중계하는 아나운서 처럼 흥분하고 있다. 관중들 즉 국민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다. 도전자의 팬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 챔피언의 팬들은 챔피언의 실수가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른다. 그도 저도 아닌 팬들은 챔피언에게 무슨 사고가 생길까 봐 잔뜩 불안과 걱정이다. 보다 못한 원로 관중이 관중석에서 나와 그로기상태에서 로프에 기대 숨을 헐떡이는 챔피언에게 더 맞지 말고 타올을 던지는게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정어린(?) 권유를 한다. 그러나 챔피언은 타임종료의 휘슬이 불기까지 남은 30초를 버티려고 안간힘을 다쓴다. 그런데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는 타임종료 30초를 버텨보려는 챔피언의 스포츠정신을 칭찬하는게 아니라 경기가 사실 다 끝났는데 타올을 안던지고 버틴다고 비아냥조로 나무란다. 챔피언이 외국선수고 도전자가 한국선수일때 애국심에 불탄 한국 아나운서가 흔히 하는 그런 일방적인 중계방송이다 . 글쎄나 국민이 4년전에 임기 5년을 하기로 약속하고 뽑은 대통령이 정치 잘 못했다고 이렇게 협박과 데모로 중도에 하야 시키는 것은 정변 아닌가 ? 이게 과연 공정한 정치게임일까 ? 신문의 칼럼니스트, 교수님들, 변호사단체등 사회지도층들은 모두 이 잔인하고 이상한 정치게임을 보면서 최순실게이트의 비리,불법이 너무커 대통령의 하야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민주정치가 재도약 할 것이라고 오히려 기대감에 가득한 관전평을 할 뿐 대통령의 하야가 헌법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 하야는 대통령이 임기전에 본의아니게 물러나는 헌정비상사태 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부정선거항의 시위에 밀려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한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4.19혁명이라 부른다. 4.19혁명은 그 뒤 5.16 군사혁명으로 이어졌다. 왕제에서 왕이 시위대나 다른 외부세력에 의해 퇴위하면 흔히 대규모의 유혈혁명과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야당이나 시위대가 대통령을 보고 막연히 사퇴하라고 주장하는것은 흔히 단순한 항의성 정치적 의사표시로 볼 수있다. 그러나 막연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민일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끌어낸다, 탄핵한다, 교도소 보낸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협박하여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는 정치적 주장이나 의사표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적으로는 정변,소요,내란행위가 될 수 있다. 만일에 박대통령이 언론과 시위대의 협박에 굴복하여 하야하면 그날로 우리나라 언론은 이승만대통령에 이어 제2의 민중 무혈혁명이 성공했다고 대서특필할거고 국제언론은 한국에서 중동의 봄과 같은 언론 민중혁명이 일어 났다고 쓸거 아닌가 ? 대통령 개인으로 보면 하야하라는 건 자결하라는거와 같다. 그런 국가적 개인적 중대사를 벌일려면 정당하고 확실한 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야를 요구하는 법적논거, 즉 선례나 학설같은 근거 (영어로는 authority) 는 과연 무었일까? 나는 궁금해서 열심히 신문을 읽었지만 논리적 근거 즉 논거(authority) 를 대는 사람을 못 보았다. 그냥 최순실게이트가 어마어마한 잘못이라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시 물러나는게 옳다는 거다. 변호사단체의 성명이라는 것도 오십보백보다. 전혀 헌법적논리가 없다. ' 실정-국민의 실망'이 헌법상의 대통령퇴임사유인가? 대통령의 측근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이권을 챙긴게 과연 최순실 하나뿐인가 ? 최순실게이트는 이 나라 역사에 처음있는 스캔들인가 ? 천만의 말씀이다. 김영삼대통령 때는 아들 현철이가 總理를 불러내 정부인사를 지시하고 수 많은 이권에 개입해서 수백억을 챙기지 않았나, 김대중대통령 때는 세아들과 공신들이 정부요직의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이권에 개입하여 수천억을 챙기지 않았나, 노무현대통령 때는 친형이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않았나, 이명박대통령 때도 형님이 정부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 그런데 이중 어느 대통령도 그런 스캔들 때문에 중간에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하야를 강요당한적이 없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최순실게이트에 있어서는 박근혜대통령이 측근의 비리, 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언론매체, 시민단체가 또 언론칭 200만의 국민시위대가 , 더 나아가 대통령과 십수년간 당을 같이하며 정치를 했다는 상당수의 여당 국회의원들 까지 나서서 헌법이 정한 5년 임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즉시 물러나라 , 아니면 탄핵한다고 겁박하는가 ? 대통령이 남편도 친구도 동지도 없는 외로운 여성이라 선가 ? 심지어 과반수 야당대표가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쳐들어가 끌어 내리고 소리쳐도 언론과 여당은 입도 뻥긋 안한다 ( 안하나 못하나 ). 헌법이 바뀌었나 ? 헌법의 5년 임기규정을 무시하고 새대통령을 하루빨리 뽑아야 할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국가비상위기상태인가 ? 쉽게 선의로 해석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최순실게이트의 공범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 헌법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이 나서 빠르면 6개월뒤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그 뒤엔 최순실의 공범으로 기소, 유죄판결 받아 교도소에 갈게 100% 확실(?) 하니까 공연히 소란 떨지 말고 빨리 그만 두는게 누이 좋고 매부좋지 않느냐는 다분히 한국적인 회유성협박 같은데 글쎄나, 정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 부터 애써 키워온 헌법민주주의가 끝나고 언론과 시위, 원로회의로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한국식 언론, 인민민주주의가 시작되나 ? ( 1960년대 중국문화혁명 시 언론과 홍위대가 국가주석 유소기를 강제로 하야시키고 중국식 인민대중민주주의를 10년간 실험한적 있다 )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임기가 보장받지 못 한다면 국회의원, 회사임원, 공무원, 대학교수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다. 국회의원도 임기중에 의정활동 잘못하면 선거민이 시위로 끌어내고 , 회사임원도 실적이 나쁘면 노조데모로 물러나고, 대학교수들도 실력없으면 학생회가 주동하여 물러나고 , 민주주의도 좋고 , 언론자유도 좋지만 法治主義의 바탕이 무너지면 모든게 모래성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지난 29년간 지켜온 1987년 헌정체제를 뒤집고 50년전 중국이 실험하여 실패한 언론, 대중민주주의 체제로 후퇴하려는지 제발, 차분히 돌아가 1987년 헌법 제 70조를 다시 읽어보자.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그리고 이 5년 단임제가 지난 29년간 한국의 정치안정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 이었음을 상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