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입 소동은 북한의 노림수
보수 핵심을 파괴하려는 종북좌파의 음모
좌파정권 수립과 한일 이간질 전략
日本語보수 핵심을 파괴하려는 종북좌파의 음모
좌파정권 수립과 한일 이간질 전략
국정 개입이라는 것은 외부세력이 어떤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국정 개입이 모두 범죄에 해당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면 외교 문제에 있어서 당사국간의 조약에 따라 상대국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개정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국정 개입이 아니다. 또한 검찰이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한국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물론 합법적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장관의 부동산 처리 문제에 대한 검찰의 개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같이 법의 적정 운용이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 개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다.
한국에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국정 개입 문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의 정책을 유도했는지 그 사실여부에 달려 있다. 즉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이나 국방정책, 외교정책에 있어서 국가에 얼마나 중대한 손실을 끼쳤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한국의 검찰은 언론과 대중들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신중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편향된 보도와 그에 선동된 대중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때리기가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일 대대적인 언론보도과 대중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론에 의한 국정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었다는 지적은 일방적인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을 때, 박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때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최태민씨였다.
게다가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그때 받았던 박근혜씨를 비롯한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박근혜씨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줄곧 냉대를 받아왔다.
이렇게 매정하게 버려져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구해준 인물이 바로 종교인 최태민씨와 그의 딸 최순실씨였다. 박근혜씨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씨가 그들을 믿고 마음의 벗으로 삼은 것은 하등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최씨 부자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 마땅하다.
이 문제의 쟁점은 사리사욕을 추구했는가 또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에 큰 손실을 끼쳤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의 검찰은 이 두가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극비로 진행해야 한다. 압력을 가하기 위해 수사 도중에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한국 기업들에게 수십억엔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사실 여부는 양쪽 견해를 청취한 후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는 지극히 편파적이며 비열한 행위다.
이 사태를 통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하는 '모략음모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말해 '박근혜 때리기' 소동은 종북파, 용공주의자, 야당세력의 음모다. 그들은 지금까지 항상 박근혜 체제의 전복을 획책해 왔다. 그리고 한일 분열을 조장하며 한일조약 폐기를 노려 왔다.
최순실씨가 폐기한 PC의 입수 경로를 조사하면 주모자와 음모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최씨가 파기한 P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관계가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반대 세력에게 넘어가 이 소동이 시작된 것이다. 폐기된 PC가 어떤 경위로 누구를 통해 입수됐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폐기 PC가 '박근혜 때리기'의 강력한 도구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폐기 PC의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면 배후의 음모와 그 주모자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가운데 이런 소동은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 언론은 자중하며 관망해야 할 때이다. 대중 선동을 멈춰야 한다. 한국 검찰은 여론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되며 냉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금후 한국의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나 미리 각오를 단단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은 이 국난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이 거국적으로 일체가 되어 박근혜 체제를 받들고 국가발전을 위해 일로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른 일본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권의 정체와 혼란이 수습되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한국과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 러시아는 "미국은 겉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협력관계에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미국과 아시아의 분단공작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지금의 혼란을 계기로 좌경화되어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면 중국권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찬스로 여기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려는 정치공작을 가속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아시아동란'의 전조이자 극동아시아 정세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건데 일시적인 혼란으로 그쳐야 하며 지각변동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현 체제를 지지해야 한다.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자유 질서 체제를 반석과 같이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이끌어내 미일 공동으로 아시아의 자유를 수호하고 리드해야 한다.
NPO법인 아시아공동체추진협회, 서도쿄일한친선협회 이사장 후쿠다 유키야스
(언론법제연구실 대표, ASIA박애기금회 감사)
(언론법제연구실 대표, ASIA박애기금회 감사)